CONTENTS
- 1. 성범죄합의를 문의한 의뢰인
- - 성범죄 연루된 의뢰인의 상황
- 2. 성범죄합의를 위한 관련 정보
- 3. 성범죄합의를 비롯한 조력 사항
- - 성범죄 사건 변호 | 피해자와 합의
- - 성범죄 사건 변호 | 초범인 점
- - 성범죄 사건 변호 | 재범방지
- 4. 성범죄합의와 조력을 통한 결과
- -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1. 성범죄합의를 문의한 의뢰인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당할 위기에 처해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합의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연루된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3년 전부터 공공장소에서 몰래 타인의 신체를 찍는 불법적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경찰에 적발되어 긴급체포를 당한 뒤 촬영을 했던 휴대폰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이후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느끼고 사죄를 전하며 성범죄합의를 하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혼자서는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게만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막고 원만히 피해자들과 합의 하기 위해 성범죄합의를 비롯해 관련 사안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에게 법률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성범죄합의를 위한 관련 정보
의뢰인과 같이 휴대폰이나 카메라 등 촬영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통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는데요.
보통 불법촬영이라고도 불리는 이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는 성범죄의 일종입니다.
이는 동시대에 들어 디지털 촬영 매체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급증한 범죄의 한 종류인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성적 수치심과 성적 욕망을 유발할 경우
3. 카메라 등 촬영 기계장치로 촬영했을 경우
만약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는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해당 촬영물을 유포거나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만으로 성립하기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또한 이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것이 인정된다면 처벌의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되며, 미수범의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밖에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민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3. 성범죄합의를 비롯한 조력 사항
성범죄합의를 요청했던 의뢰인의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과 관련 증거를 면밀하게 수집한 뒤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변론을 펼쳤습니다.
성범죄 사건 변호 | 피해자와 합의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마음 깊이 깨닫고 연락이 가능한 피해자들에게는 사죄의 뜻을 전했는데요.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 중 연락이 닿는 이들과 원만히 성범죄합의를 이루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변호 | 초범인 점
의뢰인은 비록 장기간에 걸쳐 잘못된 일을 저질러왔지만 그 외엔 어떤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도 없고 학교생활에서도 표창장과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제 사회에 발을 처음 내디디는 초년생임을 고려해서 사회적 관용을 베풀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변호 | 재범방지
의뢰인은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된 성인식을 고치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참작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4. 성범죄합의와 조력을 통한 결과
성범죄합의를 비롯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를 유예한다는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의뢰인처럼 카촬죄등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단순히 억울함을 표현하고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건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인식해 그에 맞는 법리적 대응을 펼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성범죄 사건에 풍부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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